與이용우 "尹정부, 특고 분쟁조정 유명무실…올해 회의 딱 한번"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한 전국 10개소 이음센터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분쟁조정협의회를 단 한 차례 여는데 그쳤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이음센터의 특고 플랫폼 등 노무제공자 분쟁예방지원단 2025년 사업 예산으로 2억 3500만원을 편성해 각 센터별 10회씩 총 100회의 분쟁조정협의회 개최를 계획한 바 있다.

이용우 의원은 이에 대해 ”근로자이음센터는 윤석열 정부가 노란봉투법 대응 목적으로 ‘노동약자’ 지원을 내세워 만든 사업으로 기존 민간노동센터와 역할이 중복되고, 저조한 실적에서 볼 수 있듯 현장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