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대미수출 사상최고 달성…100% 관세 위기 현실화 우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갑)이 21일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26개 중요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API를 전략 비축 대상으로 지정했음에도 정부 당국은 해당 의약품 목록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관세 협상 실패 시 영국처럼 100% 고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장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분석한 ‘미국과 의약품 관세 협상을 완료한 주요국 현황’에 따르면, EU(유럽연합)과 일본은 최대 15%의 관세율로 협상을 완료했으며, 복제의약품(제네릭)은 전면 관세 면제를 받았다.

장 의원은 “2024년 의약품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무역수지도 흑자로 전환한 것은 우리 정부와 바이오 기업들의 피나는 노력 덕분”이라며, “그런데 복지부와 식약처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대응 실종 상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