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국외직업소개 및 거짓 구인광고 신고 현황 공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외직업소개사업 현황과 거짓 구인광고 신고 실태를 공개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직업안정법 제30조(국외취업자의 모집)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자에 부과된 과태료 처분은 단 3건에 불과했다.
거짓 구인광고 신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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