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납치살해' 경찰 솜방망이 처분 지적에…경기남부청장 사과 [2025 국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동탄 납치살인 사건 관련 소홀한 조치로 논란이 된 경찰관들에 대한 직권경고 등 처분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5층 본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용 의원은 “이번 사건은 경찰이 피해자 보호 책무를 방기해 발생한 비극”이라며 “부실한 수사를 한 경찰관들에 대한 직무유기 조사를 해야 하며 미온적 징계에 대한 이유와 유족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인들은 당시 출동 경찰이 피해자 보호조치 거부 등을 증언하며, 향후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피해자보호법 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