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딜레마] 보유세 인상 꺼내든 정부…지선 앞둔 與 선긋기에 '고심'

정부가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완화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를 띄웠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여당에서 신중론을 제기하며 추진 동력이 약화되는 모양새다.

이 발언이 시장에서 곧바로 ‘보유세 인상론’으로 번지자 기재부는 서둘러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은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해나가겠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한 부동산 세제 전문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유세 논의가 정쟁화하면 조세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시장 신뢰를 지키려면 정부가 조세정책의 일관성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