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정당 가입·정치 표현 허용하라"…국회 모여 법 개정 촉구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현행법이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무원도 국민이다',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정치기본권 법안 즉각 개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관련 법률의 빠른 개정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재명 정부는 선거공약과 국정과제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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