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1심 무죄 결정타…"檢, 핵심 증인 별건수사로 허위진술 압박"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배경엔 법원이 유일한 핵심 증거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검찰의 압박수사로 인한 허위로 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재판부가 수사 과정에서 별건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로 주요 증인에게 진술을 압박하는 방식의 수사 관행을 비판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전 본부장이 별건으로 압수수색을 당하고 배우자까지 수사에 휘말리는 등 검찰 수사에 압박을 느끼자 검찰의 목적에 맞는 취지의 진술을 통해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고자 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