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범 대전고법원장 "재판소원, 충분한 공론화 과정 거쳐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 중 재판소원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원범 대전고법원장에게 "민주당에서 발표한 사법개혁안에서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것을 비롯해 재판소원 도입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사법개혁안이 발표됐는데 그 개혁안 중 재판소원을 허용한다는 부분이 있었다"며 "헌법에 의하면 사법권은 3심제로 법원에 속하지만 재판에 대해 소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4심제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