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의약품 불법판매 5년간 3242건…‘임신중지 약물 도입’ 국정과제 확정, 무진전
◆불법 판매 적발 5년간 3242건…의학적 지도 없는 약물 오남용 우려 .
(표)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알선·광고 적발 현황(2020~2025.9월).
전진숙 의원은 “식약처는 여성의 몸을 둘러싼 사회적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법률상 기준을 이유로 행정을 멈추지 말고, 코로나19 백신·치료제처럼 잠정적 허가 기준과 심사 가이드라인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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