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법원·검찰청 국감서 '염전노동착취' 사건 논란(종합)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이날 국감에서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에게 "지능지수 42인 중증 지적장애인이 37년이나 실종돼 전남 신안의 염전에서 노동 착취를 당했다"며 "가해자가 2019년부터 4년간 6천600만원의 임금을 안 줘 기소됐는데, 어느 정도 형량이 적정한가?"라고 질의했다.

염전 노동착취 사건 관련 질의는 오후에 열린 광주고등검찰청 및 산하 청에 대한 국감에서도 이어졌다.

이날 국감에서는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 사건의 국가배상 소송 항소 포기 방침을 발표한 직후 이뤄진 검찰의 항소를 두고도 문제 제기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