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민주당 사법개혁안 놓고 논쟁…고법원장들 "재판소원, 위헌 소지"

송석준 의원은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에게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4심제'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는 재판소원제에 관해 법원장들의 입장을 추궁하는 질의가 여야로부터 쏟아졌는데, 진성철 대구고등법원장이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기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위헌성을 주장해 여당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도 질의가 이어졌다.여야 의원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각 법원장들의 입장을 여러 차례 추궁했다.이에 이 고법원장은 "위헌에 대한 의문 제기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