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새 주차타워 입고된 승용차, 추락사한 차주…법적 책임은?
차주가 뒷좌석에 잠들어 있는 채로 주차타워에 차량이 입고됐다.
차주가 있는지 모르고 입고 버튼을 눌러버린 입주민과 이를 허락한 경비원, 그리고 관리소장에 대해 법원은 어떤 책임을 물었을까.
김 부장판사는 C씨의 경비원 근로계약 내용을 토대로 차량 입출고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고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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