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아닌 범죄혐의자 구출?…정부 캄보디아 사태 ‘미흡 대응’ 도마 위

전날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로맨스 스캠 등 각종 사이버 범죄에 가담한 피의자 64명을 전세기로 송환하며 ‘국민 구출 작전’이라 자화자찬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송환은 구조가 아니라 범죄자 이송”이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정부합동대응팀과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이 캄보디아로 파견돼 감금된 국민 구조에 나섰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피해자 구출보다 범죄 혐의로 현지에 구금돼 있던 인원 송환이 먼저 이뤄졌다”는 비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신율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피의자 송환 자체는 필요한 조치였지만 이를 두고 ‘재외국민 보호를 실현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피해자 구출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정부 입장에서 불가피한 한계로,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 없이는 독자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