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는 병이 아닌 용" 현수막…구청장 '명예훼손' 불성립
경찰이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을 겨냥한 현수막 게첨 사건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발인은 경찰에 현수막에 적힌 '우리 남구는 병이 아닌 용이 필요합니다' 문구가 김 구청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게첨자를 찾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현수막 문구가 경멸적인 표현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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