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지역 산불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배분
경북·경남·울산 지역의 초대형 산불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의 공포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46회 국무회의를 열어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피해 지역에 대한 산림사업·양식창업사업·재해복구사업의 우선 지원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 배분 특례, 자연휴양림 조성 기준 적용 특례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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