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안' 공방...與 "사법부 자초" Vs 野 "'李 무죄' 위한 것"

민주당은 "사법부가 자초한 결과"라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총공세를 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 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혁은 대법원 스스로가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결과"라며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대법원의 독립성을 확보해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대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 대책회의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사법개혁을 빌미로 사법 해체법을 발표했다"며 "사법부 점령법을 강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