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판소원 놓고 공방…"4심제 아냐"·"베네수엘라 모델"(종합)

여야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심사할 수 있게 한 재판소원 제도가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장치라면서 현행 3심제의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4심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재판 소원 제도와 관련,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 확정판결로 침해됐느냐의 여부를 재판소원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통상의 계통에 따른 4심제라는 논리로 (재판소원에) 반대할 수는 없다"며 "4심 프레임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