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與사법개혁안에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도출"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증원(14명→26명)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원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했다”며 “다만 증원 수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