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與사법개혁안' 공방…민주 "4심제 아냐" 국힘 "李정권 사법 점령"(종합)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재판소원이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침탈하려는 것도 전혀 아니다"라며 "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판결은 근거법, 보호 법익 자체가 다르다.재판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4심제라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권의 사법 점령, 사법 해체가 마지막 목표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며 "한 정권이 대법관 22명 임명하는 것 봤나.그 대법원이 과연 독립·중립적인가.(또) 4심제도 마찬가지다.지금 헌재 구조와 인력으로 가능하겠나.이것은 개헌 논의 없이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민주당이 재판소원 관련 4심제가 아니라고 우기신다.지금 대법원 판결이 늦어져 대법관을 늘리겠다면서 반대로 헌재에서 재판소원을 한다고 한다"며 "이 대통령과 공범 관련해 혹시 재판이 더 불리하게 나오면 헌재에서 마지막에 뒤집어 보려는 의도 아닌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