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조금 32억 꿀꺽' 기업 대표, 2심서 감형…징역 3년

연구·개발 정부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십억원대 예산을 빼돌린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가 2심에서는 일부 감형됐으나 실형 선고가 유지됐다.

A씨와 B씨는 서로 공모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연구·개발 관련 정부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받은 인건비 등을 부풀려 보조금 3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거쳐 허위 인력을 등록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수법으로 국가 보조금 또는 정부 출연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려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끼쳤다.금액 역시 크다"며 "다만 실제 얻은 이익은 편취한 보조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