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사건 집유, 형낮아 눈의심"…광주법원 국감질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광주법원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는 염전 노동자 임금체불, 5·18민주화운동 폄훼 등 각종 형사사건에 대한 양형이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설범식 광주고법 법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광주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동착취 가해자인 염전주에 대한 양형이 국민 감정과 괴리가 크다'는 질타에 대해 "적정한 양형이 이뤄지도록 관내 법원 판사들과 함께 양형 토의를 통해 국민 신뢰를 받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설 법원장이 "전체적인 내용을 잘 모른다"며 답변을 주저하자 주 의원은 "너무 형이 낮아 눈을 의심했다.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로 끝났다.동종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판결이 이렇게 나왔다.양형에 대해 사법부와 국민 감정 사이의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