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사라졌지만 임신중지 의약품 불법 거래 여전…5년간 2641건 적발

21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9월까지 온라인에서 적발된 불법 임신중지 의약품 거래는 총 2641건에 달했다.

이 같은 법적 제한으로 합법적으로 접할 수 있는 임신중절 의약품이 없는 임신부들은 불법 의약품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남 의원은 “낙태죄 효력이 상실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안전한 임신중지 약물을 구할 수 없어 여성들이 불법 유통 약물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여성의 건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