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대놓고 검찰 수사 방식 비판...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가 21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 수사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재판부는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시세조종을 위해 공모했다는 이씨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이지만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시장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이 끝난 뒤에도 SM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며, 카카오의 주식 매수가 시세조종이 아닌 물량 확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합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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