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숏]"개혁 아닌 쿠데타" 국민의힘,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거센 반발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에 대한 정권의 분풀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개안으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결국 이재명 정권이 밀어붙이는 사법개혁은 정권이 재판을 지배하고 재판 결과도 정해두겠다는 독립성·공정성 제로의 사법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