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포커스] 박충권 의원 "KT 해킹 피해자들, 해지에도 위약금 부담"

KT 해킹 사태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일부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고도 수십만원대 위약금을 부담하며 가입을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피해를 보고도 위약금을 내며 가입을 해지한 경우가 위약금 면제 규정에 어긋나는 것 아닌지에 대한 박 의원 질의에 "위약금 면제 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와 관련해 KT가 전체 이용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실시해야 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아직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