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AI로 만든 가짜 판례 인용"…법사위 국감서 지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를 활용한 가짜 판례를 이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송석준(경기 이천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AI로 만든 가짜 판례를 인용해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경찰이 아동학대 고소 사건에서 AI 가짜 판례를 이용해 불송치 결정서를 만들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대전지법원장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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