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명 차관 “해킹 대응체계 미비점 많아…직권조사 권한 필요”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기술(ICT) 기관 국정감사에서 최근 잇따른 해킹 사태와 관련해 “기업들의 신고가 없으면 직접 당국이 조사하기 어려운 한계 등 제도적 미비점이 많이 있다”며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류 차관은 “기업들의 신고가 없으면 직접 당국이 조사하기 어려운 한계,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같은 제도적 미비점 등 여러 가지 보완점이 많이 있다”며 “정부도 여러 탐지 활동을 통해 다크웹 등에서 정황을 포착하면 기업들에 신고를 안내하고 있지만, 직접 조사나 개입할 권한이 사후적”이라고 설명했다.

KT 등 해킹 사고가 발생한 기업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와 제도 개선도 도마 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