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사건 양형, 국민감정과 괴리"…광주고법 국감서 질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염전 노예' 사건의 가해자에게 내려진 양형이 '국민감정'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 각급 법원 국정감사에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에게 "지능지수 42인 중증 지적장애인이 37년이나 실종돼 전남 신안의 염전에서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었다"며 "가해자가 2019년부터 4년간 6천600만원의 임금을 안 줘 기소됐는데, 어느 정도 형량이 적정한가"라고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광주회생법원이 내년 3월에 설치된다고 했는데 5개월 정도가 남은 시점에서 어려움은 없는가.국회 차원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말씀해달라고"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