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불출석 '음주소동 판사들' 동행명령…野 "유감"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여당 주도로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불출석한 제주지법 소속 및 출신 판사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앞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인권 침해 재판이나 근무 중 술판 난동, 사법 거래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증인으로 소환된 제주지법 판사들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부적절한 행동을 한 판사들을 소환해서 국회가 진상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