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이슈] KT, '소액결제 해킹' 피해자 위약금 면제 길 열리나…정부 "과실 따져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의 소액결제 해킹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위약금을 면제해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당시 배 장관은 "KT 김영섭 대표로부터 모든 피해 금액 보전뿐 아니라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SK텔레콤 해킹 사고 당시 "SKT도 피해자"라며 선을 그었던 유상임 전 장관의 태도와 비교하면, 이번 KT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가 훨씬 적극적인 피해 구제 의지를 보이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