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재판할 대법관 직접 고르나"…국힘 "李대통령, 독재 폭주"

여권이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고 사실상 4심제인 ‘재판소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21일 “사법개혁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사법부에 대한 보복이자 사법 장악 시도”라고 맹비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안이 시행되면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통령이 신규 12명, 대체 10명 등 총 22명의 대법관을 직접 임명하게 된다”며 “자신의 재판을 판결할 대법관을 대통령이 직접 고르는 ‘셀프 재판부’ 구성과 다르지 않으며 그 재판 결과는 삼척동자도 뻔히 알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제도 개편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법원이 아무리 높아도 헌법 아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과 이 대통령은 헌법 아래가 아니라 헌법 위에 서려하고 있다”며 “입법권을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손에 넣으려는 것은, 결국 이재명 독재 체제 완성을 향한 폭주”라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