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SM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 선고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주가 시세조종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와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및 카카오 법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SM 주식 대량 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시세조종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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