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 기업 23.7%, 정보보호부문 인력 0명"

최근 국내외 해킹 피해가 잇따르며 사이버 보안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정보보호 공시제도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은 총 666개 기업이며, 이 중 23.7%인 158개의 기업은 정보보호부문 인력이 0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정부가 국민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과 기업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정보보호 투자와 전담 인력, 관련 활동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 공개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