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제한은 알지만...운전자 4명 중 3명이 모르는 ‘민식이법’ 처벌 규정
운전자 4명 중 3명이 스쿨존 사고 가중처벌을 규정한 ‘민식이법’의 처벌 수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따르면 운전자 10명 중 9명(90.4%)은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인 시속 30㎞를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스쿨존 내 어린이 상해 발생 시 적용되는 처벌 규정을 제대로 이해한 응답자는 24.6%에 그쳤다.
사고가 줄지 않고 되레 늘어난 것은 운전자 인식 개선과 제도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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