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檢개혁' 警에도 혁신 주문 李대통령…민주적 통제 강조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 등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려면 내실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경찰도 권한 확대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뼈 있는' 격려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이 엄중히 묻고 계신다"며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과연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질문에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주문은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섬세하고 실질적인 개혁' 의지와 맞닿은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