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與 사법개혁안에 조희대 “공론화 과정서 의견 충분히 낼 것”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 개선 등이 담긴 사법개혁안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인 사법개혁안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의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 재판소원 등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사법개혁 방안이 마련되고 또 법안이 발의된 만큼 입법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향후 충분한 논의 그리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국회에서 보완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