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수술' 與사법개혁안에 "공론화과정 사법부 의견낼것"(종합)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전날 발표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그간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도, 재판소원 도입 문제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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