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기상 "초고소득층 조세 탈루 차단 등 과세 정상화 필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이 21일 "초고소득층의 조세 탈루를 차단하고 악성인 자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최 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연이은 세수 결손과 불평등 심화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실현을 위해서는 과세 정상화와 지출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의장은 "현재 우리는 OECD 국가 중 조세 수입도 적은데 출생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복지 수요는 늘어나는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를 거듭하여 세수 결손과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