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소동 제주 판사들 국감 불출석… “강력 규탄”
근무시간 중 음주소동 등을 일으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제주지방법원 판사 3명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1일 성명을 내고 “제주지법 A 판사의 국회 국정감사 불출석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불출석 이유가 사법독립을 위해서라고 적어냈다고 알려졌다”며 “음주난동과 불법재판이 사법독립인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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