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 가담자 '몰랐다·강요받아' 변명, 법원서 안 통해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들이 대거 송환돼 구속된 가운데 관련 범죄에 대한 가담자들의 처벌 수위에 대한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선고된 부산지법 형사 4단독 판결문을 보면 콜센터 직원으로 활동한 피고인 2명은 가담 기간이 각각 20일, 22일에 불과하지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올해 7월 선고된 춘천지방법원 판결문을 보면 '캄보디아에서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연인에게 법원은 "피고인들은 적어도 자신들이 불법적인 일을 하거나 범죄에 가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고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