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법관 증원 필요하지만 공론화 통해 단계적 추진돼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하자 공론화를 통한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 증원, 대법관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며 "경실련 역시 그동안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강화하고, 대법원의 과중한 사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대법관의 단계적 증원 필요성을 제기해왔지만 민주당의 증원안은 사법부 인적 구성을 단기간에 크게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대법관 증원 논의는 시기·규모·절차에 대한 공론화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사법부 인적 구성의 급격한 변화를 유발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