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두 국가론'은 오답…'조선'에 대한 법률적·외교적 인정 문제도 시야에 둬야

'평화적 두 국가론'은 "사실상의 두 국가를 인정한 것"이지 "(북한을) 법률상의 국가로 승인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한국이 '평화적 두 국가론'에 입각해 평화공존을 도모하려면 한국이 조선을 국가로 인정하려는 방향을 잡고 한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실상의 인정'이라는 모호하고 불안정한 방식에 머물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인정(개헌과 국가보안법 개폐 등)과 외교적인 인정(한국과 조선 수교 등) 등도 시야에 넣고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