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백혜련 "사법개혁안, 이번 국회 내에서도 처리 가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당이 전날 발표한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제가 볼 때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면 이번 국회 내에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국민적으로도, 그리고 법원과도 대법관 증원 문제 빼고는 대부분 많은 부분이 의사소통이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전날 ▲대법관 26명으로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 담긴 5대 개혁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