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일까지 대대 간부 이름 다 외워라” 가혹행위한 20대 집유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군 복무 중 분대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직권남용 가혹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윤 판사는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해 가혹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B씨에게 “내일까지 대대 간부 이름을 전부 외워”라고 지시하며 “못 외우면 죽을 준비를 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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