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저협, 음저협의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 입장문에 반박

함저협은 먼저 음저협 입장문의 사실관계 명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2019년부터 구글로부터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위탁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사용료에는 회원이 아닌 제3자(비회원 및 타 단체 회원)의 저작물에서 발생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구글이 음저협에 지급한 금액 중 함저협 관리 저작물에서 발생한 부분은 음저협이 수령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이는 제3자 권리자의 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상 쟁점을 수반한다.

공개 절차 시기와 투명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음저협은 2019년부터 관련 금액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 대상 청구 안내는 2025년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다.진정한 예치금이라면 수령 시점부터 권리자 탐색과 공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