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공백 6년, 길 잃은 여성들…해법은 '상담과 지원'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과 의료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21일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인공임신중절을 처벌의 영역이 아닌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산부인과 전문의 대다수는 여성의 요청에 의한 임신중절 허용 주수를 의학적 안전성을 고려해 '임신 10주 이전'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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