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수수료 35억 못받아…국토부 산하기관이 미납액 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에 납부하지 못한 조달수수료가 약 3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조달수수료를 미납 중인 기관은 총 49곳이며 미수납액은 총 35억1천8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기관과 지자체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조달수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는 것은 재정집행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납부독촉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미수납률이 늘고 있는 만큼, 징수 체계 개선과 수납 관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