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개혁안 공개…재판소원제도 '지도부 발의'로 포괄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6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사개특위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법관 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개혁 6대 과제를 발표했다.

정 대표는 이날 사법개혁안 발표 회견에서도 "기존의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모든 국민은 위헌소송, 재판소원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만 예외로 배제하고 있었다.이걸 열자는 것"이라며 "법원 재판 역시 사법권 행사, 공권력의 일종이다.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 거치지 않거나 기타 헌법 법률위반해 국민 기본권 침해한 게 있다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재판소원제의 당위성을 설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