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산지·임업 관련 세제 불평등 심각...이재명 정부 임기 내 개선해야”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농업과 임업 간의 조세 불균형은 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함해 다양한 세제에 걸쳐 형성돼 있다.

농지와 산지 간의 불평등은 양도소득세에서도 심각하다.

주 의원은 이어 “임업인의 권익 증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가로막는 산지와 임업 관련 세제 불평등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이 임업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김인호 청장도 “임업인들의 세제 혜택 확대를 위해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문제 해결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