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26명·6개 부 대법원' 되는 사법개혁안…옥상옥 우려도(종합)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20일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어떤 식으로 귀결돼 대법원 운영 방안이 나올지 관심이 모인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할 전원합의체(전합) 외에도 연합부 2개를 구성해 지금 전합과 같은 규모로 운영한다는 계획인데, 정교한 설계 없이는 연합부간 불합치로 인한 혼란이나 '옥상옥'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원합의체는 현재 13명(법원행정처장 제외)으로 구성되는데, 대법관 26명이 모두 채워지면 '연합부'를 2개 둬서 지금의 전합 규모로 운영하는 구상이다.